우원식 원내대표, 제64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어제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 4천명이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 강화한 대목은 매우 의미가 크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악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아쉽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특히나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부분의 상실감은 클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점을 노동계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완성해 가겠다.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말단 현장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비정규직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미구성 등 여전히 정부의 정책방향이 현장에 닿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 정부는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과감하게 세워 나가길 바란다. 저 또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제일 과제로 삼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

그제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가 선출됐다. 아무쪼록 시진핑 주석의 새 중국이 명실상부한 G2시대를 맞아, 그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와 역내 긴장 해소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린다.

이번 중국의 새 지도부 등장과 지난 주말 일본 총선 등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주요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예상되는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 중, 일, 러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수여하면서 본격적인 4강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농단과 잇단 외교참사로 훼손된 4강 외교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소통 창구 마련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과의 물밑 접촉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 국익을 수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한 앞당기겠다. 야당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제1야당의 대표가 방미한 것에 대해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도를 지나치고 있고, 외교적 혼선마저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 말을 듣고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한순간 두 귀를 의심했다. 국감 와중에 미국에 가서 고작 벌인 일이, 현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고 외교적 혼선과 한미동맹 균열을 부추기는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모양이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외국에 나가는 걸 말릴 수는 없으니 제발 당부드리건데 앞으로는 부디 나가더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