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관련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4일 09:55

□ 장소 : 국회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관련

개원협상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약속,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개원협상 약속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첫째는 내곡동 사저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협상문에도 내곡동 사저 국정조사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저문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다. 내곡동 사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봉하특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얘기하는 것이다. 왜 단군 사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민간인 불법사찰도 최소한 협의를 하려면 명단이라도 내고 협의해야 하는데, 명단조차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진전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문방위 차원의 방송 청문회도 노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방위가 전혀 열리지 않아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

개원협상이란, 국민들이 총선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요구를 정당에게 한 것을 잘 받아서 그 요구대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원 협상을 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에는 내곡동 사저 사건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방송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밝히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새누리당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특검법은 우리 당의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오늘 제출하러 갔다.

■ 청와대 좌파 예술인사 사찰 진상조사특위 구성 요청키로

정청래 의원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좌파 예술 인사를 탄압하고 사찰했다는 주제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그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민영총은 좌파 예술인사로 보고 그것은 정리해야 한다, 우파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좌파 예술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정청래 의원의 질의내용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위를 내일 최고위원회에 제출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최고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밀양 송전탑 피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키로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서 765kV의 고전압이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이미 한 분이 분신자살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휘발유를 갖고 다니는 등 정말 피해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에서는 초생달(초선의원 모임)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여왔는데, 경남도당에서 장영달 도당위원장이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조사활동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당에서도 이 분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2012년 7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