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52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진행될 연설을 통해 우리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민생개혁과제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기조와 방향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우리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의 과제, 불공정, 불평등 해소를 뒷받침 할 입법, 예산 국회의 대장정의 길에 오르게 된다. 추경 편성시 예상했던 대로 7년 만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꺼져가는 듯 했던 우리 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아랫목, 윗목가리지 않고 골고루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사회구조 타파를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개혁과제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과 개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임하겠다. 야당 역시 민생예산과 개혁입법만큼 국민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입법 국회에 임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시정연설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어제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합의결과, 합의문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우려를 씻어내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지난 정부 시절 파탄에 이른 한중관계 정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린 큰 성과라 평가할 수 있으며, 양국 관계 핵심 의제인 사드문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합의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인내와 대화를 통해 4강 외교 시스템 복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 가는데 소중한 토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하며 환영한다.

정상화 신호탄을 쏘아올린만큼 다음 주 예정된 APEC에서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문제 해결, 북핵문제 공조 등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한중 양국이 더 발전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협의에 나설 것도 함께 주문 드린다. 또 한중 관계 합의를 시작으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다층적, 다변적 관계에 있어 한층 더 능동적이고 전략적 자세를 견지해서 국익최우선에 동북아 외교 안보 정책을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당부 드린다.

 

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올린 삼성전자가 주주배당을 대폭 확대해 앞으로 3년간 총 29조원을 배당한다고 한다. 대외적 어려움, 총수일가 리스크에도 삼성이 갖춘 경쟁력은 단단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넓고 깊다.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건희 회장 자신의 차명계좌가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둔갑시키고, 금융당국은 이를 묵인내지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탈법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당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탈세 문제를 비롯해 금융실명제의 정상화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정한 과세와 비자금 의혹을 밝혀 낼 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하나, 삼성의 그늘은 같은 삼성의 이름을 갖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 문제에 눈 감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올린 시점에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은 최소 25억 상당의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 삼성중공업 협력사도 수억 원대의 임금체불로 지난 추석에 노동자들은 상경시위까지 벌였다. 삼성이 주주배당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삼성의 이윤이 결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를 빼앗아서 만든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삼성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정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법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 임금체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 노동부 등은 삼성 계열사 임금체벌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서 삼성의 법질서 위반 행위는 없는지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