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5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11월 예산과 입법국회가 시작됐다. 제 뒤에 백드롭도 바꿨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회’라고 썼는데,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께서 ‘희망은 힘이 세다’라고 말씀하셨다. 희망은 힘이 세다.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고 있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들에게 힘이 센 희망을 드리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 수단은 따뜻한 예산, 든든한 입법으로, 국회가 11월에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백드롭을 만들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핵심 국정기조인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사람중심 경제의 비전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제시했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짙게 배어있는 연설이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만큼, 이제 우리 국회가 정부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의 새 길을 내야 할 때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의 물음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과 입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회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정기국회의 금쪽같은 시간이 40일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국회가 속도를 내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국가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예산국회를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명명한다. 예산이 정부의 정책방향이자 지향하는 가치라면, 입법은 불평등과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부정부패로부터 국가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시대적, 사회적 소명이다. 국민을 위한 소명이 여당과 야당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내용과 과정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국민 주권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국민 참여 개헌을 바탕으로 기본권 신장과 지방자치, 분권, 불평등 해소와 같은 시대정신을 포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은 완결될 것이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국회가 책임지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야당께 드린다.

입법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큰 그림을 통해 봐야 한다. 각 당이 법안에 대해 다른 그림 찾기 하듯 차이점에 매달리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국민의 뜻을 찾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지혜를 모은다면 여야가 상생하고, 민의가 수렴되는 입법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각 당의 중점법안에 대해서도 대승적인 자세로 입법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대선 공통공약 입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여야가 서로 약속한 사안이다.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62건 신속처리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관련 실무회의를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를 확인했다, 각 당 정책위 라인을 총가동하여 공통입법을 포함한 각 당의 관심법안 등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속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통공약 입법화를 서둘러 이번 정기국회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드리고, 여야 협치의 새로운 길도 동시에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가 민생경제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2018년 예산안은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상생의 3대 기조를 통해 예산국회에 임할 것이다.

첫째, 사람중심의 예산국회를 실현해 나가겠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의 실현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가처분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이 확립되리라 기대한다. 우리 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성 예산삭감 시도에 맞서, 일자리와 가계소득 예산을 잘 설득하고 반드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둘째, 민생우선의 예산국회를 달성하겠다. 이번 예산 가운데 약 35%가 보건, 복지, 공공질서, 안전 부분에 투입됐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조정하되, 누락된 부분들은 없는지 촘촘히 챙기겠다. 2018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예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 사회복지망 구축, 안전, 안보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셋째, 여야상생의 예산국회를 구현하겠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여야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야상생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에게 당부 말씀을 드린다. 국민 혈세로 마련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민생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건설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다. 여당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

이번 입법, 예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결코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과 개혁의 새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 역시 민심에 귀 기울여, 생산적 국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정기국회가 새로운 미래의 출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상생과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안봉근, 이재만 등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이 상납 받고, 조윤선, 현기환 등이 나눠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이다.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호위 했던 이들, 전부 단죄되어야 한다. 나라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이런 자들을 단죄하고, 그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적폐청산의 이유이고,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