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6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실현의 마중물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예산을 책임질 원내대표로서 사람중심, 민생, 안전의 3대 기조로 편성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있다면 검토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나 어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께서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소위 ‘7대 퍼주기’ 주장은 내로남불, 침소봉대, 적반하장의 전형이며,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어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께서도 소상히 설명하셨지만,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보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다. 이 예산들이 다 문제가 있다면 대선이 끝난 후 공약집은 다 갖다 버린 것인가. 그것이 공당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도 법적 근거, 과다한 예산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 분들 지원예산은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2018년 예산안은 지난 9년간 꺼져버린 민생의 불씨, 국민 다수가 고루 잘 사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안과 비교해도 그 의미가 분명히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 2017년 예산안이 민생은 외면한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예산이라면, 문재인 정부 2018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다. 각론에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 재정기조는 저성장 방치, 조삼모사 재정 기조였다. 성장 동력이 꺼져감에도 2016년, 2017년 3%대 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방기했고, 신규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을 10% 일률적으로 감액했던 조삼모사 예산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예산 정책 기조는 저성장 탈출을 위해 7.1% 예산을 증가시키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건전성도 놓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자리 예산을 보자면, 박근혜표 일자리는 막연한 민간 영역 창출에 기댄 것 외에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정배치 기준인력에 15,674명 부족한 소방관, 1천 명당 선진국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한 경찰, 인구 1천명당 0.7명에 불과한 사회복지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두었고, 이를 전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분명한 계획도 이 예산에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와 빈곤, 저출산을 대응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자연증가분만 늘린 소극적 복지에 그쳤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투자에 역점을 맞췄다. 이에 맞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및 사회서비스와 노인일자리 등을 늘리는 예산을 과감히 늘렸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당초 공약을 어기고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약속을 어긴 반면,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AI, 지진 등의 무능한 대처에 머문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저감, 가습기살균제특별구제, 재해와 재난,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삼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끝으로 방산 비리와 부패로 혈세를 낭비하고 안보불감증에 걸린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인 6.9% 국방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북의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 KAMD, KMPR 한국형 3축 체계 등 자주국방 구축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병장 봉급 기준으로 2배 가까인 올린 40만6천원을 편성하는 등 병사 근무 여건 향상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처럼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다. 재벌, 기득권, 토목사업과 각종 비리로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 오롯이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 사이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의 빈틈없는 이행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더불어 야당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 제의는 언제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끝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처벌이 힘들다’는 법률 검토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이 있었다.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의 법률 자문을 해 준 꼴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존재 인정하자”는 안종범 전 수석의 건의를 묵살했을 때에도 우 전 수석은 별 말이 없었고,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7개 재벌 총수 독대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것을 넘어 대놓고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바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필요한 직무 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대선 선거판을 색깔론 폭로전으로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은 결국 우려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발 청와대 기획 작품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그에 합당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