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59차 최고위원회의 주재

추미애 대표께서 방미 일정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등으로 무리가 되어서 오전 회의는 제가 주관하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대기업 노동자 소득이 중소기업 노동자에 비해 무려 2.11배에 달했다고 한다. 소득 분포도를 보면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전체 노동자의 58.5%가 월 소득 250만원 기준 미만이고, 월 소득 85만원 미만의 노동자 숫자도 16.4%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빠듯한 실정이다. 이처럼 경제 핵심 하부구조인 가계 기초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과 정책은 우리 경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응급처방이다.

 

이번 사람 중심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국가 경제의 기초인 가계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단계적 현실화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그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1+1정책은 이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처리 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 기업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더욱이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 자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이다.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람경제 실현은 우리 정치권 모두의 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거듭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공수처 관련 법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원천봉쇄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꽉 막혔던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기에 정부여당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더 이상 논의조차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까지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입단속 시켜가면서 무산시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흐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도 논의에 적극적이다. 국민 대다수와 국민과 촛불을 함께 든 제 정치세력들이 공수처 설치로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검찰개혁을 이루고, 견제와 민주적 통제원칙 아래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길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충견이니 맹견이니 하며 반대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가.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이 시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상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데 협조하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제주도의 한 음료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군,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콜수를 다 못채웠다”는 문자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홍양 모두 현장실습생이었다. 홍양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이다. 현장실습생들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의 비정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에 ‘촛불을 든 또 다른 이 군들’이라는 한 장의 사진 안에 ‘고 이민호 실습생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글귀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 또래들은 “우리는 왜 실습하다 죽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매년 약10만 명의 청소년들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95일 만에 내각이 최종 완성됐다. 완성된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 만들어준 정부이다.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다.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모든 기준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존의 부처별 칸막이, 관료주의의 관행과 틀도 과감히 벗어나길 바란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책임지는 자세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야당에게도 당부드릴 것이 있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인사청문제도 취지가 무력화하는 데 또 다시 깊은 고민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검증을 넘어 때로는 낙마가 목적이 된 인사청문제도를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커졌다. 따라서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즉각 가동시켜 깊게 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