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8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자정까지 원내대표 회의실에 민생시계를 작동시킨다.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62시간 57분 40초 남았다. 민생시계는 1분 1초 귀중한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마련하자는 의미이다. 민생시계 종료 시점에 국민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다.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에 대해 전향적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우리당과 국민의당이 만들어낸 호남선 KTX에 대한 공동정책 합의는 협치의 성과물이라고 자평한다. 양당은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하고, 이 사업의 조속한 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공동 합의는 여야가 국민이라는 접점을 찾으면 생산적인 논의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의 분위기가 민생예산 처리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어제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특수공작비를 50% 삭감하고 각종 수당 역시 감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기로 의견도 모았다. 거대한 시대적 조류이자 국민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려온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인 것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어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정치공작의 명분으로 악용돼왔던 대공, 대정부 전복, 국가보안정보와 같은 용어를 직무범위규정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정치개입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위헌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정원의 정보역량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보위 내에 국정원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원 개혁방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수활동비 삭감 및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에 여야가 모처럼만에 뜻을 모은 만큼 이러한 합의 정신이 향후 국정원 개혁으로도 이어져야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은 이러한 대외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의 미래인 국정원이 건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지난주 사고로 숨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에 이어서 안산의 다른 현장실습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에만 손과 발이 기계 등에 끼어 절단된 사고가 4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하루 만에 절단기 작동법을 가르쳐 업무에 투입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에 유해, 위험 업무에 현장실습생들을 동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말인가? 지금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절규했던 1960년, 1970년대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학교 당국, 교육부, 노동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현장실습생 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현장 조사를 통해 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시급하게 조치를 해줘야한다. 정부 당국은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