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1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 남았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가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저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람 예산에 대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달라며 새 정부를 만들어주셨다. 불공정, 불평등 없는 사람 중심 경제로 살맛나는 세상을 보여 달라며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셨다.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국정운영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으로 반영돼야한다. 그런데 꽉 막혀있다. 이번 예산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과는 다른 예산이다. 그래서 사람중심 예산이 낯설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자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예산이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야당에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 드린다.

여당은 호남 KTX 예산 공동합의도 이뤄냈고, 북한의 도발 등 안보상황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조정했다.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부여당이 준비한 좋은 정책, 착한 예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 실상 야당의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 실현 예산임에도 가로막혀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편성도 법적 근거와 과다한 예산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경제와 안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가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어제 마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해결에 더욱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을 안심시키는 민생예산 처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민생시계가 39시간 남짓 남았음을 알리고 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도 내일 정오로 연기했다. 최대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2014년 이후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왔다.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같은 하늘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민생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오늘도 저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여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반드시 여야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