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3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어제 아침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22명의 승선자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당국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회복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구조당국이 기민하게 대응했음에도 희생자가 많았다는 점이 더욱 비통하다. 신고접수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구조를 개시했다. 문 대통령께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보고와 지휘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십분 발휘했다. 특히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에 놓은 현장 중심의 지휘 일원화, 혼선을 막을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각이 밤이었다는 점, 낮은 수온 탓에 희생자가 많았다.

결국 사전적인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낚시배 출항과 운영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낚시 어선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매뉴얼의 개선과 보완 등 해양안전에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더욱 많아졌다. 정부당국에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추운날씨에도 사고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믿고 기다려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만 콕 집어 쟁점을 삼고, 반대를 외친 야당을 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해왔지만,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기한 내 처리를 하지 못 했다. 사람중심의 가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시한을 넘긴 최초의 여당 원내대표라는 불명예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남은 협상에서도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단 하나도 소홀히 흘려듣지 않았고, 끊임없이 진정성을 보여 왔다. 이미 야당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경계선까지 양보를 해 왔다.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 제외,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 연기 등 새 정부의 상징성이 너무나도 큰 정책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했다. 어르신과 서민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 알기에, 가슴도 답답하고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특정 세력, 선거용이 아닌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지킬 것들이기에 받아들인 것이다. 협상의 당사자인 야당 누구도 결코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야당에게 호소 드린다. 생활안전사회 서비스형 현장 공무원 충원은 세월호참사와 같은 수많은 재난재해를 겪은 우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는 서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예산이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야당이 막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지난 추경 때도, 야당의 우려가 있었지만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3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1.4%를 달성하며,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않았는가? 정부여당을 믿고 맡겨 달라. 새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야당이 냉정하게 비판하시고, 온전히 국민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조금 후, 예산안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서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한 걸음도 가볍지 않게 꾹꾹 되짚어가면서 걸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