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오늘 새벽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다시 한 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람중심, 일자리우선, 민생맞춤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숱한 이견차가 있음에도 합의 처리에 협조해주신 야당 원내대표와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한 원내 지도부에 모든 협상 과정을 일임하고 일사분란하게 함께 함으로써 무한 신뢰를 보내주신 12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8년 예산안 심사의 15대 성과 가운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공무원 국가직 9,475명, 지방직 15,000명, 국가직 수시직제 2,779명 포함, 총 27,254명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안 대비 90.8%를 달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 원안 3조원을 확보했다. 2019년 이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 근거도 확보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했다. 기초연금 월 25만원,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에 아동수당 월 10만원도 지급 시기를 조정해 시행하게 됨으로서 더욱 복지 수준을 두텁게 했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금액 확대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아동수당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국회가 점검할 것이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시행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79개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함으로써,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공정과세가 실현되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안에 당초 미반영 된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 민주화 회복, 애국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건국절 시비로 마지막까지 보류됐던 임시정부 기념관 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광역응급의료센터,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등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이제 관건은 어렵게 마련한 정부 예산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집행해 냉기 가득한 국민 삶에 온기가 돌도록 하는 것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여당과 새 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 없었다.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이 국민의 삶이었기에, 야당의 양보 요구에 원칙을 지키되, 대승적 조정을 받아들였다. 그 정신에 함께 동의해 마련한 합의안을 우리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끝내 동의하지 못한 일부 야당에게 아쉬움을 느끼지만, 우리 정치가 한 발씩 전진하기 위한 숙명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이어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121석에 불과한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시기 바란다.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와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위해 바른 일인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예산국회가 일단락됐다. 다음은 이제 민생입법 국회이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기술탈취와 소수 재벌기업의 독점에서 자유롭게 재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 병행해야 할 골목상권,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다수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법들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보기관으로 거듭날 국정원법,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 등도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법들이다. 원내지도부가 각오를 다져 가며, 민생, 민주주의 입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 놓이며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런 와중에 일본 여야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한 유네스코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군함도 정보센터를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번 달은 ‘12.28 위안부 합의’ 2주년을 앞두고, 합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관련 TF 조사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추운 날씨에도 수요 집회에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외치고 계시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양국의 관계 설정이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인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