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8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영세소상공인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월 31일까지 1%에 그쳤던 신청률은 불과 4일 만에 누적 대상자 17만 4,638명으로 7.4%까지 증가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매월 말 임금이 지급되고, 그 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이뤄지는 제도의 특성상 이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54%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한다고 답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더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더욱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TF를 꾸려 정책 미비점을 검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에 나선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은 1월 29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꾸려 신청, 접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당도 경청투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행 초기 우려됐던 제도 미비점도 빠르게 검토하고 보완 조치할 것이다. 현재 지원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일자리안정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대상을 외식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향후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최저임금 현실화 또한 안정적으로 연착륙해 우리경제가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겠다.

검사가 외압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어 언론 앞에 서게 된 현실이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다. 어제도 해당 검사의 용기 있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국민 앞에 직접 전달 됐다. 검찰 윗선에 의해 현직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 받고, 형법에 따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도 대검에 의해 반려됐다고 해당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외압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직 고검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국회의원의 변호인을 맡은 것도 수사 검사의 폭로에 신빙성을 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고, 현직 법사위원장과 검찰개혁을 다룰 국회 사개특위 위원이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검찰의 자체 조사를 통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어려워졌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꾸릴 특임검사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부정한 권력과 결탁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거듭나게 할 방법은 공수처 신설밖에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한편 현직 검사의 폭로를 인사 불만을 이유로 한 일탈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안미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한 조직적 물타기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됐다.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이재용으로 이어진 구시대적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는데, 우리 법원만 이재용 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풀어주었다.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화여대 비리, 차은택, 안종범, 장시호 재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삼성 앞에 무딘 우리 사법 현실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번 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시대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