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2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어제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냈다. 설 민심과 국민의 뜻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어 상정된 87건 법안에 대해 최대한 심사,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어제부터 산업위를 비롯해서 상임위 일정도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일분일초도 쪼개고 쪼개 쓰는 심정으로 박차를 가해,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여야 모두에게 당부 드린다.

일단 시급한 민생, 안전 관련 법안과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국민생명안전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여야가 한 뜻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 정치의 기본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국회에 민생과 안전의 법을 챙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또한 내달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등 주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특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큰 틀에서 각 당이 절충점을 찾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의 책임감을 갖고,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피부로 느끼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남은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더욱 힘을 모아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철강제품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는 명백하게WTO 위반이다. 군사용도 아닌 민간기업의 수출용 철강제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 주장이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무역제재들이, 미국 언론조차도 WTO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FTA와 관련한 주장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양국간 공정한 무역 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령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한미FTA 발효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사실에도 애써 눈 감고 있다.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상품들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또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집권여당 역시 미국의 추가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국회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국익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우리 당 한국GM 대책TF와 한국GM 협력업체 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설 명절 직전 한국GM의 갑작스런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협력업체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다. 또한 군산공장 노동자들께서는 공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명절을 가족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GM 문제는 우리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밀한 경영실사와 함께 당정청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당 또한 어제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노조,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 사장과 면담을 하는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GM의 노동자들도 이미 회사 정상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치권도 논쟁을 키우기 보다는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GM 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