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85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추미애 대표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다.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뇌물, 강요, 국정 파탄의 책임을 준엄하게 꾸짖음으로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반, 윤리규범을 그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범 관계로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이번 판결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형이 대부분 인정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행동, 다른 결론을 본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 커졌다. 삼성은 ‘권력의 일방적 강탈’이고 롯데는 ‘적극적 뇌물공세’를 폈다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이번 재판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닌 만큼 국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봐야겠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 기간 그 동안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이 물러나고 모처럼만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연휴가 되기를 기원한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하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역시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협력의 문이 열린 데 이어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라는 두 바퀴 수레가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세심하고 주도적인 상황관리와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어렵게 불을 붙인 평화의 분위기를 더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출발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완화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한다.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2월 임시국회도 종반으로 접어들게 된다.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바짝 고삐를 쥐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서 민생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더 꼬여만 가고 있다. 특히 어제는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 해놓고 정작 관련 소위는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안만 8천 7000여건에 가까운 상황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안심사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참으로 안타깝다. 민생포기 정당이라는 오명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처하는 셈이다. 반환점을 돈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월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조속한 개헌안 마련이다. 이번 연휴 기간 국민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사안도 바로 개헌일 것이다. 마침 어제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는데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개헌안 마련에도 보다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개헌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당 원내대표간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 드린다. 잠시 정차중인 개헌열차가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어제 한국 GM이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것을 방침으로 밝힌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구책 마련조차 없이 바로 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해당 공장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등이 겪을 어려움을 감안하면 과연 대기업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써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M은 경영부실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 GM은 3년간 2조원 가량의 누적 손실을 기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물량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주력차종을 단종 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경영형태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서 이미 1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기도 했다. 그 와중에 GM본사는 최근 4년동안 한국 GM의 5,000억원에 가까운 이자 비용을 받아갔다.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자회사를 상대로 5%의 고리를 받아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품등 원재료는 비싸게 넘기고 완성차는 싸게 받는 이전 가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만 받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당국은 한국GM의 대규모 손실 원인파악은 물론,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군산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실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GM 공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군산 시민들의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지역경제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여당은 이번 일을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관련 TF를 구성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정부 탓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작금의 한국GM 사태는 지난 10년간 GM 경영진의 부실경영,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앞에 두고도 오로지 정부 비판의 정쟁 소재로만 삼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