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9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평창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된다. 동계올림픽 사상 역대 최대인 세계 92개국, 3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 하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7년간 묵묵히 땀 흘려준 조직위원회 관계자, 강원도 주민, 국민들께 이 자리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4년간 묵묵히 대회를 준비해 온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 선수들의 건투를 빌겠다. 혼신의 열정으로 멋진 승부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공정한 경쟁과 승패를 떠난 세계인의 축제를 만들어 주길 기대하겠다. 정부 여당은 동계올림픽 성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대회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어렵게 재개된 남북 대화의 문을 보다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부는 평창을 세계 최대의 평화외교 무대로 적극 활용해 가야 할 것이다. 마침 우리 정부가 UN 대북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던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가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전체의 적극적 찬성으로 오늘 새벽에 최종 승인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준 UN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 활짝 열릴 올림픽 외교의 장을 적극 활용해 평창 이후 본격적인 남북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기민한 대응을 준비해 가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 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굳건한 공조를 확인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고 있다. 우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시진 핑 주석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장과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평창 외교전의 백미는 역시나 북측 외교단 접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의 오늘 청와대 오찬은 얼어붙었던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북한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북핵문제 해결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양측의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얽히고설킨 남북 관계를 차분하게 풀어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정치권도 정부의 평화 수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결의안의 정신을 적극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17일간의 열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번영과 세계 평화의 새 장을 열 이정표로 기록되길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평창은 평화다”, “평창은 파이팅”을 다 함께 외치겠다.

한마디만 더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각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하며 민생의사일정을 보이콧하였다. 궁색한 여러 이유를 말했지만, 어제 예정됐던 4개 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일정거부로 열리지 못했고, 그나마 열린 운영위 소위마저도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개회되자마자 바로 산회되었다. 결국 제대로 개최된 회의가 하나도 없었다. 가령 복지위 법안소위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는데, 3개의 법안은 올해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예산을 아예 집행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그제 국방부 특조위에 의해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기총 소사를 가하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성역 없는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5.18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결국 오늘 전체회의를 취소함으로써 5.18진상규명마저 가로 막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희망열차가 힘차게 출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민생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태업행위이며,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민생현안과 각종 개혁 과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비판여론에 떠밀리 듯 업무보고, 공청회는 응하되, 법안소위는 계속 보이콧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는 해를 손바닥으로 가린 격이다. 2월 국회의 핵심은 민생입법처리이다. 법안소위에서 민생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2월 국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국민피해만 가중시키는 자유한국당의 민생 보이콧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공전하면 민생도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강원랜드관련 수사단이 시작된 만큼 국회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으로 조사기간만이라도 직무 대행을 세우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전체를 보이콧 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 규정하며,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사위 개의요구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월요일 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 이를 계기로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요청한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를 만들어 모처럼 맞이하는 지구촌 축제를 국회가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화답하길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