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8차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참석

오늘 회의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을 성원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원내지도부 다 같이 가슴에 흰 장미를 달았다. 가슴에 단 흰 장미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제 우리당 젠더폭력대책 TF가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위계화 된 권력구조 아래 벌어진 성폭력의 근절 필요성을 절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검찰 내 성폭력 조사와 성폭력 가해자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자수가 26,6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힘 있는 검사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지 언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을의 위치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투운동’과 성폭력 근절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다. 우선은 서지현 검사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법무부 내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기 있는 고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공개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도 깨고 범죄를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들추기, 책임전가 등과 같은 2-3차 피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을 지지,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저를 시작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미투운동지지 SNS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성원이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어떠한 작은 성희롱, 성폭력이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위드 유(With You)’, ‘위 투게더(We Together)’ 하자. 우리당도 먼저 나서 조만간 의총에서 경각심을 더하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당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해 나갈 것이라고 알 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주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벌써부터 여성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다. 올해부터는 성평등한 명절을 통해 남녀 모두 즐거운 연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남성들이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팔 걷어붙여 솔선수범 해야겠다. 저도 반드시 성평등한 명절을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의 ‘입법 처리 보이콧’ 선언이 있자,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일신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마저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규칙에 따라 자당 의원의 의혹과 제척사유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일정을 볼모로 잡고 있다. 어제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을 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운영위원장 마저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운영과 민생은 자유한국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민생탄압’이고, ‘민생보복’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분을 지키고,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한 뜻으로 평창 결의안을 통과시켰듯이, 2월 임시국회에도 민생입법 처리에 여야가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 헬기 기총 소사를 가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은 헬기 사격은 물론, 전차와 해병대 동원 계획을 세우고, 수원과 사천 등 일부 공군 기지에 무장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던 사실도 이번에 함께 확인됐다. 육해공군을 총동원해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학살하고자 했던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충격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국민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계엄군의 광주 시민 학살이 반인류적 제노사이드 범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 특조위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군 자료 원본 확보, 일부 기관의 비협조 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광주 폭격 계획’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미 공군과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마침 그제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조사권한 강화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앞두고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아 공청회 진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자신들의 요구로 진행되는 공청회 자리마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에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국방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절차도 진행된 마당에 더는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파의 문제를 떠나 정의와 상식의 문제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전폭적 협조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