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84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전 세계와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모인 선수들의 상기된 표정과 화려한 개막식 행사도 볼거리였지만, 무엇보다 개막식에서 맨 앞에 선 태극기의 입장과 애국가 제창 시 대한민국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남북 선수 공동입장과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와 공동응원 등은 평화올림픽을 실감케 하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온 강원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평화올림픽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모쪼록 2주간의 열전에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여당도 국민과 함께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대회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평창에서부터 불고 있는 화해와 화합의 훈풍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특사자격으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끈 북한 고위급대표단과의 2박 3일 간의 ‘스킨십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고, 특사격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요청함으로써, 이제 남북간 화해 국면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북측의 문 대통령 방북 제안은 허심탄회한 남북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보다 전향적인 자세 또한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면서, 한미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을 고려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튼튼하게 다져온 국제사회와의 돈독한 신뢰자산, 한미동맹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적극적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평창과 서울을 오가며 일어난 ‘역사적 순간’이 남북화합과 한반도 평화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야당의 색깔론과 이념공세가 긴장완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서서히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 공세보다는 평화를 위한 기다림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야당의 자중을 당부하고, 여야가 한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듯이 평창 이후의 한반도 평화의 길에도 함께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어제 새벽 5시경 포항에서 또 다시 4.6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지난해 11월 5.4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석 달 만에 또 다시 발생한 큰 지진으로 포항시민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지난 11월 지진의 여진이라고 한다. 지난 본진 이후 지금까지 90여 차례 넘는 크고 작은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문제 등과 같은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고,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진발생 이후부터 계속되는 여진으로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많은 이재민 분들이 계시다.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한파와 또 다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 추가적인 여진 피해 대책은 물론 복구방안, 안전대책 등 마지막 한 분까지 안심하고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과 같은 지진방재종합대책 마련에서부터 국민행동요령 등, 지진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틀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어 국민 볼 면목이 없다.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지금 각 상임위들이 발에 땀나도록 뛰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심사 자체를 방기하고 있다. 오늘 예정된 상임위만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화재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사업법’,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과 미투운동으로 전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폭력 근절 방안 중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논의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법안들이 하루속히 처리되어야지만 민생이 나아지고 국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다. 이렇게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쌓여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누가 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법사위원장의 직무대행 요구를 거부하며 민생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민생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