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91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본격적인 지방 분권시대를 개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자치와 분권,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살찌우고,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며 고루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디딤돌 또한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맡기실 수 있도록,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 발굴과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공정한 당내 경선 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적극 앞장서겠다.

오늘 오후에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러 번거로움과 혼선을 빚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만큼은 여야가 약속대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 지방선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며,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두고 국회 내 개헌논의 시한도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당장 개헌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실시 준비 등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일분일초를 아껴 써도 시간이 촉박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도 연일 시민토론회와 전국간담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국민 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오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린다. 오늘부터 시작될 헌법개정소위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를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

오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된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한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지난 연말까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거짓말 같은 변화이다. 평창올림픽이 계기가 되었는데 평창을 평화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어서 자부심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절단은, 평창서 시작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구체적인 한반도 긴장해소로 이어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될 것이다. 사절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다. 특히 대미통인 정의용 실장과 대북통인 서훈 국정원장이 동시에 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점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입장과 이를 중심으로 한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절단이 특사 방문 후 곧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방북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한다. 확고한 한미동맹 속에서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대화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당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절단의 방북, 방미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한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포스트 평창 행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조차 자유한국당은 특사 자격 운운한 트집 잡기에 나서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이라고 해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소통의 기회를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특사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러 가는 것이고, 문재인정부가 남북의 소통과 북미 간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야당은 국익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철지난 색깔론 시비와 공세를 자제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덧붙여, 5당 대표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참여를 환영한다. 이번 회동은 평창올림픽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여야 당 대표와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의제를 안보문제로 하고 실질적 논의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힘을 모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 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이와 관련한 정세변화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