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02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였다. 다시없을 정도로 끓어오르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호기를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생각한다. 다음 달 4일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남북 양측이 후속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상회담 준비위를 중심으로 회담의제 선정을 포함한 실무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4월과 5월 양대 화해와 평화 회담을 앞두고, 급변하는 주변국 정세 관리에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국익의 문제이고,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평화가 달린 문제이다. 회담 준비위 자문단에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 여야를 아우르는 남북 및 국제 관계에 정통한 인사들을 포함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정치권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대 화해와 평화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는 방안도 모색하고 제도화하겠다.

어제 있었던 3당 원내대표 간 개헌협상도 제대로 논의도 못 하고 끝났다. 각 당이 자신들의 안을 꺼내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활발한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틈만 나면 정부여당 비난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작 해야 하는 자신들의 개헌 당론은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고 한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정작 자신들의 안은 확정짓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안을 따로 내놓으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TV의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개헌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발의안으로 표현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당론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어제 느닷없이 꺼내든 소위 4대 불가론이라는 억지로 가득 찬 4대 궤변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4년 연임제를 두고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궤변이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기존 5년 단임제가 갖는 한계를 딛고,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이기도 하다. 또한 대통령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가 선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안에 담고 있는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헌법재판소장 지명권 삭제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제도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조항들은 애써 무시하고, 연임제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신들의 유사내각제를 관철시키려는 꼼수이다. 둘째, 토지공개념 도입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경제민주화를 자유시장경제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궤변이다. 이 조항들은 모두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즉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원칙을 더욱 확실히 구현하자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도화에 나섰던 개념이며, 더욱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이 공약했던 사안이고, 경제민주화 역시 박근혜 정권이 약속했던 사안이다. 자신들이 과거에 국민과 했던 약속조차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전혀 아니다. 셋째,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명시를 반대하고, 생명권 신설 등 기본권 확대 노력에 어깃장을 놓은 것 또한 궤변이다. 전문에 국민들이 독재 권력에 맞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과 민주적 정통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생명권 신설도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넷째, 개헌안 발의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개헌 발목잡기용 궤변이다. 정부여당은 국민개헌자문특위를 통해 개헌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이미 거쳤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대통령 발의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많은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정하고 국무위원들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개헌안이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 등 헌법에 규정된 절차 역시 충실히 따랐다.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일을 문제 삼는 것은 그저 생트집에 지나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온갖 몽니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개헌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참으로 일분일초가 아까운 상황이다. 조속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할 책임은 온전히 국회의 몫이다. 쓸데없는 힘겨루기에 낭비할 여유가 조금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만큼, 자유한국당은 한시라도 빨리 개헌안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역사가 국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 73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3월 국회이지만 빈손국회로 끝낼 수 없다는 여야 간 마음을 잘 맞춘 귀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은 그동안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사회 곳곳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생법안이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전자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불공정한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안전,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야당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 건설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부품 등 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를 정한 건설기계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법사위의 반대로 이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가 상임위의 합의를 무시하는 월권을 고치지 못한다면 민생 입법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법사위원들께 특별히 당부 드린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