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0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제 임기가 작년 5월 16일부터여서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는 마지막 국회를 하고 있다. 4월 국회가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주어져 있는 우리 미래의 과제를 설계하는 개헌이 잘 추진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국회가 꽉 막혀 있어서 저도 아쉽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백드롭을 바꿨다. 청년일자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개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이 3대 4월 국회 과제를 꽉 막혀 있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한다. 자유한국당에게 제발 일 좀 하자는 마음을 담아 백드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집행과 해외출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오전 중에 수리한다고 한다. 김 전 원장의 사퇴로 비록 금융감독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지만, 관피아와 특정 인사의 독점, 재벌의 곳간처럼 활용되고 있는 현재 우리 금융의 현실을 타개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 전 원장의 사퇴를 빌미로 금융개혁을 거부하려는 흐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김 전 원장 사태로 우리 국회도 큰 숙제를 남겼다.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야당도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김 전 원장을 빌미로 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정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4월 의사일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다. 심지어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하고, 그 시간에 여당 공격을 위한 ‘정쟁의총’을 열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보다 지방선거용 건수 올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직전에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여당이었다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이제 국회를 더 이상 중단시킬 이유도 사라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건수 올리기 정치로 개헌,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민생입법이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고사되기 일보 직전이다. 어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꼭 열려야 했던 산자위 법안소위가 자유한국당과 그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4월 23일이 시한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불투명하며, 때를 놓치면 개헌도 물 건너간다. 자유한국당의 한 건 정치를 그대로 둔다면 4월 임시국회, 개헌, 추경 모두 사실상 폐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절박한 민생 앞에 국회가 할 일을 다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폐점위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의 마음을 담아 한 말씀드리겠다. 제발 일 좀 하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경찰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문자 대부분을 김경수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통화 내역도 전무했다는 점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주요 정치인들도 드루킹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당 역시 피해자인 셈이다. 더욱이 드루킹이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회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드루킹이 평소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거나 “문재인 정부는 예수회”라는 등의 사이비 교주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처럼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인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지난 대선 시기 허위 제보조작 사건과 동일시하는 일부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다. 더구나 그 주장의 근거지가 국정농단 주범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증거조작 세력이 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고발했고, 민주당이 피해자인 사건이며, 자발적 활동에 인사 청탁 등 대가를 요구한 세력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것도 정부여당이다. 두 보수정당이 자신들의 행위와 연계해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반대하며, 수사당국에 의해 엄정하게 조사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