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11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4월 국회 첫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회기의 2/3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몸부림 치고 있다. 오늘로 국회 파행이 벌써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9천 건이 넘는 법안들은 물론, 시간이 생명인 추경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 1년 6번 국회가 열리는 동안,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7번 보이콧 중 4번을 작년 연말에 임기를 시작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했다. 지독한 언행불일치고, 급기야 어제는 뜬금없는 텐트 쇼를 벌이고 있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민생입법에 나서달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이 8일째 피를 토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고 통사정하고 있는데, 이런 막가파식 무책임한 정치는 정말 저도 처음 본다. 이 지긋지긋한 민생 보이콧을 끝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은 비상등이 켜졌다.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 및 예결위 정책질의 등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오늘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재난에 준하는 청년 일자리와 군산, 통영 지역경제를 생각해, 절박한 민생을 걱정하는 세력끼리라도 추경 등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 역시 더 이상 뒤로 늦출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월 동시 선거를 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질의한 바 있다. 그 질의에 대한 답신을 받았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4월 23일까지 개정, 공표되어야한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관리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4월 23일, 투표일전 50일까지 개정, 공표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오늘 받은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의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서 투표일 50일전이면 4월 23일이고, 4월 23일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4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내일 모레이다. 국회에서 20일까지는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 남았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되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게 된다. 야당들이 개헌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개헌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동시투표를 무산시킨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중앙선관위가 19대 국회 임기 말 후원금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정세균 의장도 해외출장 전수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청와대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 20만 건을 넘기고 있으며, 국회 특권 개혁요구가 매우 높다. 그런데 일부 야당은 “국회 모욕” 운운하고 있고 “국회 사찰”이라 호도하고 있다. 국회가 특권계급인가? 정보공개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사찰인가? 김 전 원장에게 황제외유라고 몰아세우던 그 패기는 어디로 간 건가? 억지 그만부리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 즉각 협력하기 바란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D-9, 한 자릿수 카운트다운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에 연이어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남북 정상 간 핫라인도 20일 개통될 것이다. 이 핫라인은 실무자에 위임판단보다는 정상의 직접 판단이 중요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상 간 직접의사소통 라인이 구축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어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도 공개됐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4월의 봄 한 가운데 있다. 이 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달려있다. 특히 판문점 회담, 북미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교역할을 하는 회담, 비핵화 문제 등 핵심의제 집중회담의 의의를 갖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를 중심으로 신중함과 철저함을 더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역사적 중차대한 순간을 앞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대승적, 초당적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여야는 이를 지지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한 결의문을 국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지금의 야당도 국회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문 채택을 제안한다.

어제 삼성전자서비스가 8천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불안과 계약해지에 시달리고, 기본권인 노동조합 활동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과정에서 고 염호석, 고 최종범 열사의 죽음, 2014년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노사합의 등에서 함께 했던 저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끊임없는 위장도급 논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과 노조 와해공작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삼성 측의 결자해지라 생각한다. 삼성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면피용 조치가 아닌, 불법적 고용 관계를 근절하고, 고용 노동권을 항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왕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것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양극화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을 왜곡시키는 간접고용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문제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현대, SK, LG, 파리바게트 등 많은 기업들도 동참했던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 전환도 이 같은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기업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노동 억압적이고, 고용불안에 기초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로는 성장도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