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10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은 깊어지고 아픔이 더 커져간 4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의 유가족이었다.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광장을 수놓은 수많은 촛불들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려는 모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또한 세월호 아이들의 소망을, 천금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늘같은 국민의 생명이 국가권력의 무능함으로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 첫걸음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다. 거듭 촉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가족들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황전원 위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구조에 나섰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 故 김관홍 잠수사법, 즉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이 또한 더 이상 처리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사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이, 당시 언론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 태도였다. 국민들은 세월호로 참담한 마음이었고, 언론의 보도에 분노했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언론은 때때로 흉기였고 칼날이었고 잔인함이었다.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해 언론을 비하해 부르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였다. 2014년 4월, 우리 언론은 참으로 부끄러웠다. 2018년 4월 우리 언론은 과연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비서 동행’이라는 인권침해 발언을, 언론은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심지어 확대재생산 하기도 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과장, 자극적 언어가 지난 몇 주간 제1야당의 지도부와 대변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구하나 따끔하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었다는 점도 유감스럽다. 마치 김경수 의원이 배후인 것처럼 보도되는 어제 댓글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면서 2018년 4월의 언론과 2014년 4월의 언론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는 보다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바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온 국민이 슬픔과 아픔을 되새겨보는 오늘, 야당은 여전히 정쟁과 정치공세로 날을 새고 있다.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김기식 원장 문제’나 뒤에 다시 말씀드릴 소위 ‘댓글 사건’을 두고 물 만난 고기마냥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국회는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정치공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민생국회, 개헌국회가 되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벌써 3주차 개점휴업 상태이다. 벌써 4월의 반이 헛되이 흘러갔다. 지방선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국회운영은 고사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무려 9천 건이 넘는 상황이다. 한시가 시급한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국회 보이콧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을 보며, 대한민국 야당이 맞는지, 뭐 이런 야당이 다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4월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해결하는 민생국회,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개헌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그 시작은 4월 국회의 조건 없는 정상화이다. 먼저, 극심한 청년 실업과 한시가 급한 고용위기 지역 상황을 감안 했을 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여야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위헌상태 해소는 국회의 최소한이 책무이다. 지난주 야3당 원내대표들께서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취지와 진정성에 적극 공감한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

지난 금요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무더기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원 3명이 구속되었다. 우리당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댓글 여론조작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고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사법당국은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 자금 출처, 범법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기초자료가 누설된 경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애초 우리 당이 의뢰한 수사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관련이 없고, 민주당이 배후일 수 없다. 둘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상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피해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여론 악화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바 있다. 여론조작의 피해자가 여론조작의 배후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 분명하다. 셋째, 김경수 의원은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대선 이후 무리한 인사 청탁을 해왔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만 확인해도 정답이 뻔한 일에 대해 의혹제기를 퍼붓고 있는 일부야당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도를 지나친 악의적 명예훼손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구태정치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의 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거의 댓글조작과 차원이 다른 개인의 일탈행위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공세 모습이야말로 물타기의 전형이다. 그런다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 없어지겠는가? 정말 자중하기 바라며, 이젠 제발 일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