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박근혜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공격 중단하라!"

박근혜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공격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1일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모임 대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의사),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급식연대 정책기획담당) 등 총 6인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다.

 

고발인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선거캠프 서장은 조직위원(현 새누리당 동작갑당협위원장)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과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서장은 박근혜 캠프 조직위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진행한 낙선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라며 다섯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발을 한 것이다.

서장은 조직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울 동작갑 후보로 출마했다.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서장은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심판해야 할 후보로 선정, 발표했다.

서장은 당시 새누리당 서울 동작갑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부시장으로 토건사업, 전시성사업을 적극 주창해 서울시의 채무 증가라는 오점을 남겼고, 재직했고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으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강행을 적극 옹호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낙선운동이나 심판운동이 허용돼 있어 기자회견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는 보장돼 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법률자문단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확인했었다.

서장은 조직위원은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고 다섯달을 넘긴 지난 9월 18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한정화 검사에게 배당됐다. 한정화 검사는 사건 배당 다음날인 21일 위 6명 전원 출석 통보를 했다.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대표와 활동가들에 대한 고발과 검찰 소환 요구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묵살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짓밟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 캠프, 서장은 조직위원이 총선 당시에는 고발하지 않고 박근혜 캠프에 결합하면서 고발했다는 점과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일사분란하게 소환 조사하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선거 캠프 서장은 조직위원의 행태는 말로만 복지국가를 떠들면서 뒤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지 않으려는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서장은 조직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는 검찰의 행태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엎으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행하려는 시민적 요구에 검찰 고발과 소환 조사로 대응한다면 대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행보가 진정이라면 친환경무상급식운동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고 국가가 앞장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장은 조직위원을 선거 캠프에서 당장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