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강남구 교육재정 지원, 금천구 11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이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7년부터 5년 동안 금천구는 14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강남구의 지원액은 11배가 넘는 천 609억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지원액 합계는 2천 517억원으로, 강북, 도봉, 금천구 등 강북 지역 3개구의 642억원보다 4배 정도 많았습니다.
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에 편중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서울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나눠 쓰는 '재산세 100% 공동과세법'을 통과시켜 강.남북간 재정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이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7년부터 5년 동안 금천구는 14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강남구의 지원액은 11배가 넘는 천 609억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지원액 합계는 2천 517억원으로, 강북, 도봉, 금천구 등 강북 지역 3개구의 642억원보다 4배 정도 많았습니다.
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에 편중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서울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나눠 쓰는 '재산세 100% 공동과세법'을 통과시켜 강.남북간 재정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2-10-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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