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10.5)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

우원식 "8·27 대학자율화, 사립대 상업화 부추겨"

[교과부 국감]자율화 조치로 사립대 토지 중 여의도 30배 면적 수익용 전환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2.10.05 14:19

교육과학기술부의 8·27 대학자율화 조치로 사립대학 토지 중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자율화 관련 교지 확보 현황'에 따르면 8·27 대학자율화 조치 시행으로 사립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중 수익용으로 전환 가능한 땅은 8819만2898㎡(2672만5120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8·27 대학자율화 조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교지, 교사 면적을 초과한 토지 등에 대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했다. 4년제 일반대학 가운에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혜택을 많은 대학은 연세대로 231만7361㎡(70만2231평)의 토지를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0% 달하는 규모다. 이어 영남대(206만752㎡), 한국외대(202만4341㎡), 대구대(177만3927㎡), 포항공대(147만8365㎡) 순으로 수익용 전환 면적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교과부는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계획을 교과부 허가사항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수익용 부지에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교과부가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근거 없이 함부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허가하지 말라'는 취지의 감사원의 지적사항마저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8·27 대학자율화 조치에 대해 "사립대학들의 상업화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사립대학들의 돈벌이를 토해 학교 운영을 해나가도록 만들었다"며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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