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10.8) 'MB 낙하산'의 전횡…상납에 노조 말살까지?

'MB 낙하산'의 전횡…상납에 노조 말살까지?

이준승 원장, 연임 과정에서도 의혹 제기
2012-10-08 05:00 | CBS 김효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측근인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직원에게서 고가의 선물을 상납 받거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등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교수 출신인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테니스 모임'에 초청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8월에는 KISTEP 원장으로 취임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부하 직원인 연구원 A씨로부터 145만원 상당의 색소폰 반주기를 상납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색소폰 연주가 취미인 이 원장이 직접 반주기 제조업체와 모델명을 알려주면서 사실상 '선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과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74%이던 노조 가입률은 2010년 40%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전체 직원 157명 가운데 조합원이 8명(5.1%)으로 급감하는 등 규모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급기야는 지난해 5월 노사 간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이 원장은 그러나 지난 2009~2011년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중 리더십 분야에서 '탁월', '우수'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협 해지에 따라 노조측과 인사사항 등을 합의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기관의 기능 확대와 역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적극 권유하고, 이 원장은 이런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재선임된 이 원장의 연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 의원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3명의 면접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은 KISTEP 정년퇴직 후 명예위원으로 재취업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은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이 원장이 단독 공모를 피하기 위해 들러리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ISTEP측은 또 관련법률과 내부규정에 따라 원장 공모사실을 주요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업별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과제 수행기간과는 무관하게 명절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실상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연구수당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2억원에 달한다.

우 의원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이 원장이 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에 따라 노조를 무력화시켜 정권 코드를 맞추더니,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연임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사원문보기->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8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