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자격없는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 '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제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 청문을 위한 서류가 어제 국회로 제출됐다. 우리 시각은 이렇다. 첫 번째는 이분이 TK 인사여서 사법부 수뇌부가 영남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대통합 도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후보자 성향 너무나 편중되어 있고 재판관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중성 지나친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정부해결 노력에 대해서 2011년 8월에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내 놓았고, 2011년 친일재산환수에 대해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헌재가 합헌결정을 할 때, 친일과 무관한 재산까지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헌주장을 했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 이외에도 2009년 9월 4일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 2011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태도, 2011년 12월 19일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태도 등 이런 것들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다.

헌법재판소 재직 시, 그 자질에도 크게 문제가 있다. 2011년 6월 헌법재판관 시절 프랑스 국비 여행할 때 현지 가족과 동반여행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출판과 강연 등 개인적인 일에 헌법연구관을 동원했다. 저한테도 그 이야기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있는데 ‘제발 이 분 좀 막아 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난번 말했듯이 최강팀 만들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든지 지명을 철회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서류까지 넘어왔으니 최강팀을 만들기로 했다.

어제 1차 발표를 했다. 위원장 강기정 의원, 간사 최재천 의원, 박범계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으로 구성했다.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당한 잘못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어제 철탑과 치유센터인 와락을 함께 다녀왔다. 새누리당 환노위원들, 김무성 본부장, 황우여 대표가 약속을 했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금은 복직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이렇게 달라서가 되나.

어제 가서 들어보니 이렇게 이야기 한다. 노동자들이 대선 이후에 절망감 때문에 곳곳에서 자살하고 있는데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조차 국정조사 하겠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분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정리해고가 회계조작과 부당한 정리해고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정정당당하게 복직돼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황우여 대표나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대선 시기에 한 약속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 약속을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1월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