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2.5)_ "새정부 구성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인수위 늑장 탓"

■ 프로그램명: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일: 2013년 2월 5일 오전 7시30분 

■ 주파수: FM 97.3 MHz 

■ 진행: 홍지명

■ 주요 내용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홍지명

예. 이 새 정부의 비서실장 또 총리 인선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원식

글쎄,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정부조직법을 14일 날, 2월 14일 날 1차 통과시키기로 하고, 안 되면 18일 날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협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정을 그렇게 짰는데 정부조직법도 지금 정부직계표가 아직 안나와있어요,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정부조직을 잘 다루려면 국, 과까지 해서 이게 정책을 실행하는 단위가 국이나 과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제대로 표가 안나와있고, 그래서 정부조직법도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2월 25일 날 정부가 출범을 하려면 정부조직법이 일단 통과가 돼서 국무위원을 신청이 들어오면 인사청문회를 20일 동안 해야 되거든요.

20일 이내에 하게 되는데, 국무총리도 지금 제청이 안 되어 있고요. 정부조직법의 완성된 그림도 안 와있고, 날짜는 가고 있는데 25일 날 정부출범일은 있고,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부 여당에서 그리고 인수위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자, 기본적으로는 협조를 하겠다, 라는 거지만 이렇게 일정이 늦춰지면은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지금으로써는 좀 약속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아니, 오늘이 벌써 5일이지 않습니까? 5일이면 앞으로 9일 남았는데, 지금 협상은 들어갔습니다만 어제 제가 그래서 협상하는 그 3대 3 협상하는 과정에 정부직계표를 좀 자세히 달라 그랬더니 정부직계표가 아직 완성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지금 약속한 거는 14일 날 하는 걸로 노력하되, 안되면 18일까지 한다고 그래서 본회의를 이틀을 더 잡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과 같이 인수위가 저렇게 늦장을 부리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홍지명

아, 네.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이번 2월 국회에서 꼽는 주요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원식

주요 현안은 뭐 첫 번째는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제 3대 3으로 여야 협의체를 시작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5대 5 협의체로 바꿔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해도 사실은 충분한데, 저희가 이제 양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수석부대표를 당연직으로 하고 한 사람 더해서 세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당이 구성한 거 보니까 마침 정책위 의장이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이시고요. 또 한 분 오신분이 사실은 이 법의 주무위원회가 행안위원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인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아닌 정무위원회의 인수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여당하고 얘기하는 건지, 인수위하고 이야기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당정이 뭐 기본적으로는 같은 시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조직법을 내놓는 주체는 인수위인데, 그리고 그것을 여야가 협의하는 건데 여당, 물론 세 분 다 여당 소속입니다만 더 중요한 게 인수위 그 정부 아닙니까? 정부에 속해있는 분들이 여당을 대표해서 다 나오니까 여당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인수위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여당의 두 분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래서 5대 5가 됐습니다.

■ 방송 다시보기

http://www.kbs.co.kr/radio/1radio/hello/notic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