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종훈, 서울시 지원 수백억 받고도 특허등록 '0건'
"어느 품목이라도 미국 수출법과 규제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배포, 이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실상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통상적으로 이런 조항을 반드시 넣진 않는다"며 "다만, 미국의 경우 북한에 IT 관련 핵심 부품이 넘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인 기업가로서 소속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경력을 가진 인물이 우리나라의 핵심 과학기술과 창조경제를 이끌 수장을 맡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중국적' 보유 사실과 미국 CIA(중앙정보국)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 등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세계유수연구소라 하는 벨연구소를 수백억원을 들여 유치했는데, 실제로는 특허출원도 미흡하고 연구성과도 미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