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27) 민주, 새누리 양보안 거절 "방송장악 본질 드러난 것"

민주, 새누리 양보안 거절 "방송장악 본질 드러난 것"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는 본질이 드러난 것"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새누리당 측에서 민주당의 양보안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는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태도를 이렇게 지적하고 "새누리당은 정말 국회와 야당을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참으로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우 수석은 "새누리당은 대체 협상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방송을 장악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아닌 자신들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광고 정책을 내주겠다고 했었는데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에 와서는 '광고도 내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면 IPTV에서 실행하는 사업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가능 △뉴미디어 부문에서 SO와 'PP 중 보도PP와 종합PP'를 방통위에 남기면 나머지 보도와 관련 없는 오락·생활 등의 PP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협상 가능 등을 양보안으로 제안했다.

우 수석의 제안 이후 김 수석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IPTV에서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협상의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제안은 지난 2월18일 방통위 업무 이관 협상 시 야당측에서 이미 제안했던 사안으로 새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미디어와 관련해서는 "SO는 보도·종편PP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산업 진입이 가능하다.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진짜 양보가 아님을 강조했다.

광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가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포함한 방송광고판매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었다"며 "이를 제외한 방송광고 진흥정책, 방송광고 편성정책 등은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야당이 광고를 다 준다고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입력 2013.02.27 19:50:52| 최종수정 2013.02.27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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