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2.26) MB 떨고 있니? 4대강·한식 세계화, 감사대상에

MB 떨고 있니? 4대강·한식 세계화, 감사대상에

 

[한겨레] ‘4대강 낙찰비리·한식 예산전용’ 의혹 국감서 불거져

4대강 공사 낙찰률 97.5%

민주당이 먼저 비리의혹 제기

‘한식’ 감사는 친박의원이 제안

“여당, MB와 선긋기” 관측도

국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26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라는 점과 여야가 합의해 가결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둘 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도 두 사안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4대강 사업 감사에 대선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0명, 기권 18명이었다. 한식 세계화 사업 감사에 대해선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7명, 기권 11명이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민주통합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감 때 이 사업에 대한 낙찰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주 환노위에서 민주당이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당연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과 결산 과정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식 세계화라는 문화사업을 하면서 쓸데없는 전시성 행사만 하더라. 구체적인 예산 내역 등을 다 찾기 어려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부처에서 영부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외관만 키운 측면이 있다. 영부인이 이용당한 것일 수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두 사업 감사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감싸고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비리측근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 내외는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릴 수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의 극히 일부에 대해 국회의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전반적 실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손원제 송채경화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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