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5.30)_우원식 '전두환법' 발의…"그들은 국민 우롱해왔다"

우원식 '전두환법' 발의…"그들은 국민 우롱해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0일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전두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추징시효는 현재로서는 오는 10월까지다. 현행법상 추징, 몰수 시효는 3년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년여 전에 3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어 마지막 추징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된 바 있다.

우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은 편법과 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하면서 호화 골프를 치고 수천만원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 등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말했다.

2013-05-30 15:37 |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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