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6월 민주당은 5월 현장 요구에 따라 입법적 성과물을 내고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6월 민주당은 5월 현장 요구에 따라

입법적 성과물을 내고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어제 이름을 바꿨다. ‘을지로위원회’이다. 이는 ‘을을 지키는 길로’ 위원회이다. 여기에는 노력이라는 뜻도 있고 법(law)이라는 뜻도 있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막고 국민을 지켰듯이, 민주당은 갑의 횡포를 막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현대제철, CJ, 대한통운,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잇따른 현장 활동으로 5월 민주당은 을 지키기로 자리매김했다. 6월 민주당은 5월 현장 요구에 따라 입법적 성과물을 내고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규정하고 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입법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종훈 의원 중심의 경실모가 밀려오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임시저류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남양유업처럼 기존 공정거래법에서 분리된 대리점만을 위한 특화된 법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이종훈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대리점 특약점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법률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워서 일부를 제외하고 경제민주화 의제는 6월 국회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이 되자 다시 경제민주화 의제를 꺼내기는 하지만 시늉만 내자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6월 국회에서 철저하게 이러한 법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월 국회 일정상 10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주부터 바로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해야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상임위에서 결과물이 나오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6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즉각 관련 3개 상임위 법사위, 정무위, 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즉각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