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8. 15:52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백드롭을 바꿨는데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화해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5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평화 특히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평화의 정신이다. 6월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대한민국의 100년을 설계하는 개헌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로 백드롭을 바꿨다. 화해, 평화, 개헌의 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작년에 있었던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잘 담아서 국민 주도의 개헌,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의미를 담아서 백드롭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린다. 조금 전 북한조선중앙방송 발표를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박 4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깜짝 ..
2018. 3. 28. 15:44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역대 대통령 개헌안 중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 집중됐다. 또한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대통령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주었고,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
2018. 3. 28. 15:41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개헌몽니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결국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발동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밖에 없었던 할 일을 한 것이다.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열차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시계에 맞춰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고, 5월 24일로 의결시한이 정해지게 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