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

우원식, "고작 14.3개월만에 떠나는 입학사정관, 전문성 부족 심각!"

2012. 10. 11. 13:07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7(10.11) 고작 14.3개월만에 떠나는 입학사정관, 전문성 부족 심각!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올해 6월 1일까지 입학사정관 퇴직자 352명의 이력을 살펴보니, 평균 재직기간이 고작 14.3개월에 불과해 이들 대다수가 한 해 입시 업무에 종사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드러났음. - 퇴직 사유를 살펴보니 ‘타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고작 30%에 불과’하며, 단순 개인사유, 계약만료, 전직 등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분야나 전직처를 알 수 없는 퇴직이 58%’에 달함. - 또한 이들 중 정규직으로 종사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고작 6명에 불과했으며, 328명이 비정규직이며, 무기계약직이 1..

우원식, "교과부의 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특별교부금 530억원 예산낭비"

2012. 10. 10. 16:47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6(10.10) 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근절사업! '교과부, 종합대책 총36개 사업 중 무려 10개 사업 목적성 찾을수 없어, 530억 예산 허비'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2012 학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우원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6개 사업의 예산은 1,1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8개 사업 284억 보다 무려 4배 가량 급증한 규모이다. 구분 2011년 2012년 시행사업수 8개 36개 예산규모 284억3천1백만원 1,126억3천4백만원 ○ 우원식 의..

우원식, "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비율은 고작 44.9%"

2012. 10. 10. 13:35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5(10.10) 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최근3년간 학교폭력 2.5배, 교권침해 3배 급증', '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 비율은 고작 44.9%에 그쳐'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교과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13,741건으로 2009년 대비 2.5배, 교권침해는 2011년 4,754건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폭력 5,605 7,823 13,741 교권침해 1,559 2,186 4,754 ◌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학교 상담교사..

최필립,"박근혜 대표가 정수장학회를 좀 맡아달라 부탁했다", 우원식 의원

2012. 10. 5. 11:41 우원식의 창

최필립,"박 대표가 장학회를 좀 맡아달라 부탁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 간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 그 자신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으며, 과다한 보수와 판공비 지급 논란 속에 서둘러 사퇴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박근혜 후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있음. 박근혜 후보는 자신은 이미 이사장을 그만 둔 이후로 정수장학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 최필립 이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에 불과한 여러 정황이 있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을 그만 두고 후임으로 내정된 최필립 현 이사장은 취..

우원식 의원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최대 10배 이상 차이"

2012. 10. 4. 13:50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4(10.4)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심각 - 최근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재정 지원 - 강남구 1,319억원, 금천구 105억원으로 무려 약 13배 이상 차이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우원식의원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복합화 등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년간 강남구는 1,319억 원을 지원한 반면, 금천구는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강남구가 금천구 보다 무려 13배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강북3구(강북,도봉,금천)은 재정지원은 504억원이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이보다 약..

우원식 의원 "교과부 다문화학생 정책 생색내기에 급급!"

2012. 10. 2. 17:22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3(10.2) 다문화 학생 5만명 시대,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전국에 고작 비정규직 26명뿐!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 연봉 1,500만원에 11개월짜리 계약직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최대 3,000명의 다문화학생 관리 -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다문화학생 발굴은 엄두도 못내 ◌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2년 현재 4만6954명으로 지난해 3만8678명 보다 8,276명(21%) 급증하였다. 여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포함 하면 5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부가 다문화학생 현황을 처음 파악한 2006년 9,389명에서 6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

우원식 의원, 정부출연연구소, 활용성 없는 특허출원으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

2012. 9. 28. 11:47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9.28) 정부출연연구소, 활용성 없는 특허출원으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보유특허 29,318개 중 미활용특허(휴면특허) 6,298개, 특허활용률 40.7%”“24개 연구소 중 15개 연구소 특허활용률이 30% 이하” "미활용특허(휴면특허)를 유지로 매년 평균 10억 원의 비용낭비"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활용성 없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이 2011년도 24개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특허 29,318개 중 6,298개가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이고, 특허활용률은 40.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미활용특허(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

우원식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떳떳하게 응하라!"

2012. 9. 26. 18:47 우원식의 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최필립 이사장, 고 김길태 5남 김영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하여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파행시키고 향후 국감 일정까지 불투명하게 만들면서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 ‘묻지마’ 비호를 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다. 새누리당이 최필립 이사장을 비호하고 나서면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간 밀착관계는 더 더욱 의심을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그간 온갖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원들..

우원식 의원, "4대강엔 예산 펑펑 쓰면서, 반값등록금은 왜 못하나!"

2012. 9. 13. 18:24 국회 활동/동영상

우원식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9.13), 이주호 장관 대상 반값등록금 질의 "4대강엔 예산 펑펑쓰면서, 반값등록금은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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