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정부출연연구소, 활용성 없는 특허출원으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9.28)

정부출연연구소, 활용성 없는 특허출원으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보유특허 29,318개 중 미활용특허(휴면특허) 6,298개, 특허활용률 40.7%”“24개 연구소 중 15개 연구소 특허활용률이 30% 이하”

"미활용특허(휴면특허)를 유지로 매년 평균 10억 원의 비용낭비"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활용성 없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이 2011년도 24개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특허 29,318개 중 6,298개가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이고, 특허활용률은 40.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미활용특허(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평균 10억 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심지어 24개 연구소 중 15개 연구소의 특허활용률이 30%이하이며, 한국천문연구원의 특허활용률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의 발생원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특허 건수를 반영하면서 나타나는데, 연구기관들이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기존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거나, 연구개발한 특허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 6월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관련 특허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특허동향조사의 의무화와 2007년 2월에 단계평가 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특허기술동향조사를 2008년도 49.3%, 2009년도 50.7%, 2010년도 39.4%, 2011년도 56.0%정도만 실시하여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의 발생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응용 및 개발연구단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단계평가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 부풀리기는 정부출연연구소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도 빈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출연연구소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 2008년도 10조 9,936억 원, 2009년도 12조 4,145억 원, 2010년도 13조 6,827억 원, 2011년도 14조 8,528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특허․상표권 등의 국가 간 수출입규모)는 2005년 29억 달러 적자에서 2010년에 68억9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우원식 의원은 “미활용특허의 평가로 활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특허는 취소하여 미활용특허 유지비용으로 매년 약 10억 원의 예산낭비를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하며, “또한 미활용특허를 감소시키고,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특허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감_보도자료2_정부출연기관 미활용특허로 연구성과 부풀리기!_우원식의원.hwp

 

[별첨1] 2011년도 정부출연연구소(24개) 특허 활용 현황

(단위 : 건, %)

부 처	기관명	보유특허(A)	활용특허(B)	활용추진특허	미활용특허	특허활용률 (B/A*100)
	합계	29,318	11,932	10,696	6,298	40.7%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388	374	1,336	678	15.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3	11	108	4	8.9
	국가핵융합연구소	114	12	91	11	11%
	한국천문연구원	22	0	13	9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17	309	537	271	27.7%
	한국한의학연구원	180	24	99	57	13.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1	24	108	19	15.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59	254	326	79	38.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33	10	279	44	3%
	한국원자력연구원	1,739	1,034	551	154	59.5%
지 식 경 제 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74	357	365	252	36.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432	7,008	3,926	2,498	52.2%
	국가보안기술연구원	166	45	75	46	27.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07	362	204	141	51.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35	119	373	143	18.7%
	한국식품연구원	809	88	226	103	10.9%
	세계김치연구소	0	0	0	0	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60	183	262	115	32.7%
	한국기계연구원	1,473	532	653	288	36.1%
	재료연구소	444	138	156	150	3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29	431	219	379	41.9%
	한국전기연구원	1,002	263	385	354	26.2%
	한국화학연구원	1,240	350	399	491	28.2%
	안전성평가연구소	21	4	5	12	19.0%

 

1. 보유특허 : 각 연도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 (누적)

2. 활용추진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등록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특허

3. 미활용특허 : 활용되지 않은 등록특허 중,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특허

[별첨2] 2011년도 정부출연연구소(24개) 기관별 특허 관련 비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처	기관명	비용			미활용특허 유지비용
		출원	등록	유지
	합계	19,666	7,345	4,694	1,006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47	366	373	10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26	24	3	0
	국가핵융합연구소	55	16	12	1
	한국천문연구원	16.2	12.9	3.2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46	263	134	33
	한국한의학연구원	181.9	53.5	28.7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73	73	27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4	180	67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23	90	23	3
	한국원자력연구원	1,064	397	513	45
지 식 경 제 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28	224	100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067	4,235	2,098	390
	국가보안기술연구원	37	32	163	4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44	76	70	1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7	127	110	25
	한국식품연구원	203	49	46	6
	세계김치연구소	4	0	0	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35	161	63	13
	한국기계연구원	934	339	212	41
	재료연구소	419	76	67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76	155	231	85
	한국전기연구원	541	217	177	63
	한국화학연구원	768	171	171	68
	안전성평가연구소	7	8	2	1

 

[별첨3]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국공립연구소	5,452	5.7	6,225	5.7	6,683	5.4	7,090	5.2	7,319	4.9
출연연구소	40,628	42.4	45,526	41.4	49,718	40.0	55,113	40.3	57,099	38.4
대 학	21,978	23.0	26,555	24.2	30,120	24.3	33,956	24.8	37,672	25.4
대 기 업	5,923	6.2	9,627	8.8	13,183	10.6	12,330	9.0	13,861	9.3
중소기업	10,148	10.6	11,787	10.7	15,002	12.1	16,353	12.0	18,469	12.4
정부부처	4,608	4.8	2,603	2.4	1,007	0.8	3,024	2.2	3,744	2.5
기 타	7,008	7.3	7,613	6.9	8,433	6.8	8,960	6.5	10,363	7.0
합 계	95,745	100.0	109,936	100.0	124,145	100.0	136,827	100.0	148,528	100.0

 

담당 : 우원식의원실 서준오 보좌관 ricehope@hanmail.net

T.784-3601 / F.788-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