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 봐주기 감사!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3(10.9)

교과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 봐주기 감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정작, 교원 신규채용은 눈감아'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봐주기 위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정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11년 4월 21일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교과부는 2012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12년 7월 1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발표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한국학대학원이 “학생정원 대비 교원수가 약16명으로 산출 되는데도 이보다 4배 이상인 69명의 교원을 「직제규정」에 반영하여 57명의 교원을 운영하고, 교수 1인당 주당 9시간 미만 강의하는 교수가 44명인데도 22명의 시간강사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며, “교원 수 과다 및 주당 강의시간 운영 부적정”이라고 지적하였고,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규모의 교원수 등을 점검하기 바람”이라고 권고하였다.

※ 2011년도 국내 43개 대학원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주당수업시간은 평균 21.5명, 6.2시간이지만, 한국학대학원은 8.7명, 5.1시간

◌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2년 2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국학대학원 신규교원특별채용을 위한 모집공고를 게시하였고,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받았다. 현재 국회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정감사일(10.9.) 다음날 최종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교과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원 수 과다”를 지적하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원특별채용을 위한 모집공고와 서류접수에 대한 어떠한 지적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과부의 “교원 수 과다”라는 지적 후에도 버젓이 교원특별채용을 진행 중이고 교과부는 말도 못하는 형국이다. 

◌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4월 27일 “지원서 접수마감”을 하고, 약 1개월 후 5월 23일에 “지원서 접수 결과보고”를 하였다. 더군다나, “지원서 접수 결과보고”하고 약 2개월 후 7월 18일에 “서류심사소위원회 위원 위촉”하여 약 1개월 후 8월 14일에 “1차 서류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이는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서류심사를 한 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교과부 감사결과 발표일정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고려하여 교원특별채용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이에 우원식의원은 “교과부가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정정길 원장을 봐주기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며, “교과부는 교원특별채용을 즉각 중단시키고, 종합감사결과에서 권고하였듯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감보도자료#13]우원식의원_교과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정길 원장 봐주기 감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