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비율은 고작 44.9%"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5(10.10)

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

'최근3년간 학교폭력 2.5배, 교권침해 3배 급증', '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 비율은 고작 44.9%에 그쳐'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교과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13,741건으로 2009년 대비 2.5배, 교권침해는 2011년 4,754건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교권침해 발생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폭력	5,605	7,823	13,741
교권침해	1,559	2,186	4,754

 

◌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학교 상담교사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우원식 의원은 말했다. 교과부가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10월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총 11,327개 학교 중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수는 5,085개교로서 절반도 안 되는 44.9%에 불과하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5.3%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경북(31.3%), 전북(31.9%)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상담교사 배치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전체
학교수	1,290	2,203	490	292	470	707	431	955	612	232	946	301	753	830	632	183	11,327
배치학교수	883	1,001	248	150	181	179	242	299	367	155	394	163	240	267	241	75	5,085
배치율	68.4%	45.4%	50.6%	51.4%	38.5%	25.3%	56.1%	31.3%	60.0%	66.8%	41.6%	54.2%	31.9%	32.2%	38.1%	41.0%	44.9%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 중 입지가 불안한 ‘계약직 전문상담사’의 비율이 무려 78.2% 달하는 반면, 정규 ‘전문상담교사’의 비율은 21.8%에 그치고 있다. 상담교사의 인원도 태부족 이지만, 인력의 구성에도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계약직 전문상담사’ 비율은 82.8%로서 강원(84.6%), 제주(86.7%)에 이어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 상담교사 유형별 분포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전체
전체 상담교사수	883	1,001	248	150	181	179	242	299	367	155	394	163	240	267	241	75	5,085
전문상담교사 비율	17.2%	27.1%	29.8%	26.7%	21.0%	29.1%	20.7%	21.1%	19.9%	20.6%	22.1%	19.6%	19.6%	19.1%	15.4%	13.3%	21.8%
계약직 전문상담사 비율	82.8%	72.9%	70.2%	73.3%	79.0%	70.9%	79.3%	78.9%	80.1%	79.4%	77.9%	80.4%	80.4%	80.9%	84.6%	86.7%	78.2%

 

◌ 한편 상담교사 배치 실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교과부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올해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2013년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증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올해 9월 수립된 ‘시도별 2013년도 전문상담교사 가배정 현황’을 보면 증원은 단 1명도 없이 2012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여 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 우원식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담교사 인력과 대책으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학생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다.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 해답의 열쇠는 질적으로 탄탄한 ‘전문상담교사’의 양적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보도자료 정정(2012.10.16)

이전 보도자료에서 '질적 수준 미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문상담사의 질이 수준 미달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인력의 구성이 그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리며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의원]학교폭력, 누구와 상담하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