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최대 10배 이상 차이"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4(10.4)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심각

- 최근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재정 지원

- 강남구 1,319억원, 금천구 105억원으로 무려 약 13배 이상 차이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우원식의원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복합화 등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년간 강남구는 1,319억 원을 지원한 반면, 금천구는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강남구가 금천구 보다 무려 13배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강북3구(강북,도봉,금천)은 재정지원은 504억원이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이보다 약 4배가 많은 2,0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경비조금 지원사업은 각 자치구의 자체 재정으로 해당 자치구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치구 복합화 지원사업은 강당, 체육관, 식당, 수영장 등 학교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약 국비 50%, 자치구(서울시+구청) 50%의 매칭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프로그램사업은 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수준별수업 지원과 원어민영어교사 인건비, 우울증프로그램, 학습준비물, 돌봄교실 지원 등으로 구청의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자치구 복합화 등 지원사업이 강남북간 차이가 나는 것은 부족한 구청의 재정현실로 매칭사업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만큼 강남에 편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자체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5년간 강남구 736억원, 금천구 97억원으로 무려 약 8배 차이가 난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북3구(강북,도봉,금천)로 비교해보면, 강남3구 1,332억원, 강북3구 422억원으로 무려 약 3배 차이가 난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이러한 격차는 자치구별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원식의원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 어디에서 살든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편파적이 투자를 해야한다.”고 하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 100%공동과세법을 통과시켜 강남북간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산세 100%공동과세법은 서울 강남북간 재정격차의 주요원인으로 강남권에 치중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 25개 자치구가 골고루 나누어 쓰도록 하는 법이다.

[별첨1] 최근5년간(2007-2011) 서울 강남북 자치구간 교육재정 지원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자치구 복합화 등 지원	합계
강남3구	강남구	73,591	58,316	131,907
	서초구	36,222	6,952	43,174
	송파구	23,339	1,566	24,905
	합계	133,152	66,834	199,986
강북3구	금천구	9,714	809	10,523
	강북구	17,089	4,606	21,695
	도봉구	15,403	2,734	18,137
	합계	42,206	8,149	50,355

*은평구 적용시

구분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자치구 복합화 등 지원	합계
강남3구	강남구	73,591	58,316	131,907
	서초구	36,222	6,952	43,174
	송파구	23,339	1,566	24,905
	합계	133,152	66,834	199,986
강북3구	은평구	18,817	1,335	20,152
	강북구	17,089	4,606	21,695
	도봉구	15,403	2,734	18,137
	합계	51,309	8,675	5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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