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교과부 다문화학생 정책 생색내기에 급급!"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3(10.2)

다문화 학생 5만명 시대,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전국에 고작 비정규직 26명뿐!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 연봉 1,500만원에 11개월짜리 계약직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최대 3,000명의 다문화학생 관리

-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다문화학생 발굴은 엄두도 못내

◌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2년 현재 4만6954명으로 지난해 3만8678명 보다 8,276명(21%) 급증하였다. 여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포함 하면 5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부가 다문화학생 현황을 처음 파악한 2006년 9,389명에서 6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배치를 골자로 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근무여건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노원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배치된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고작 26명에 불과해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최대 3,00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하며, 평균 1,800여명의 다문화학생을 관리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근무여건은 연봉 1,500만원, 계약기간 11개월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① 다문화학생의 입학 상담 및 자료 제공 ②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발굴하고 공교육 시스템으로 유도 ③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관리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매칭 관리 ④ 다문화학생 학력 인정 및 예비학교 운영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의 주요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서울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1만41명 가운데 5,951명(59.26%)만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과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올해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지난해 0.68% 보다 0.14%늘어난 0.82%이지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0.54%, 중학교 1.49%, 고등학교 2.12%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 학생의 33,792명(72%)가 초등학생으로 앞으로 5~6년 안에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추가적인 배치나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에 우원식 의원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수년 내 다문화학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담코디네이터와 같이 학생 밀착형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중요성으로 보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맡아야 하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감보도자료 #3] 우원식 의원실_ 다문화학생 5만명-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고작 26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