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4. 12:01 보도자료
한국가스공사, 경주지진 규모 7.1(?) 지진대응 총체적 부실 - 측정기기 설치․관리 부실로 외동정압관리소 규모 7.1(351gal)로 측정!- 설비를 정지시키도록 한 지진 대응 매뉴얼은 무용지물, 안전정지지진(SSE) 기준을 초과한 정압관리소만 4개소, 단 한곳도 정지시키지 않아- 내구연한 넘은 계측기 교체예산도 없어! 자세한 사항은 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16. 9. 27. 18:53 보도자료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의무연수 미이수율 13.9%, 변호사 출신 변리사 미이수율 31.6%로 심각! 법 시행 후 한 번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 중 85.3%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가입도 가입율이 최근 4년간 50%이하에 머물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의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변리사의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 단위로 24시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국내 변리사는 변리사시험 출..
2016. 9. 27. 18:44 보도자료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하여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부실한 특허심판에 지식재산강국은 공염불 특허심판관 자리가 특허청 직원의 거쳐가기식 경력 쌓기로 활용!짧은 심판관 재직기간으로 심판사건 중 26%가 심판관 3회 교체, 10회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어!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특허법원단계 증거제출 제한되어야!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015. 10. 6. 11:25 언론보도
권성동·우원식·김한표·백재현 의원 등 24명 2015 국감 중간평가 우수의원 선정[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김한표 의원과 백재현 의원(산업위), 권성동 의원과 우원식 의원(환노위)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5일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 24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은 모범적인 정책 제안자 14명과 모범적인 정책 감시자 10명으로 구성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 개의 시민ㆍ사회단체로 결성된 1000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제15..
2015. 9. 11. 14:16 언론보도
환경부 국감 케이블카 두고 날선 공방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 과정상의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검토만 이뤄지고,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법률적으로 효..
2013. 10. 18. 21:03 우원식 브리핑
"편항된 역사관, 유영익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14일(월) 오전 8시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박근혜정권에서 매국부패 세력이 다시 재창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최고 전범인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 기시 노부스키에게 훈장을 줬다.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우리 역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미화 독극물 주입기로 악용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새누리당 새 주인으로 유력하다는 김무성 의원은 역사모임에 앞장서서 친일독재미화 역사전쟁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청와대 수석과 고위공직자 아들이 병역 면탈을 위해 미국 국적 취해 공직을 매국부패의 온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차떼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