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근로기준법 (5)

우원식이 알려준다! 근로기준법 꿀팁!! -제2편-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2016. 2. 19. 11:32 우원식의 창

어제에 이어,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이 알려주는 근로기준법 꿀팁 2편을 시작합니다. 1편을 진행하면서 제시되었던 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할까 합니다. ^^ Q.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A. 그렇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었지요. 관련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편을 시작해 볼까요!! ^^ * 전 18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상호 노동을 함에 있어 신뢰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

우원식이 알려준다! 근로기준법 꿀팁!! -제1편-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2016. 2. 18. 19:11 우원식의 창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이 알려드리는 근로기준법 꿀팁! 그 1편!꼭 참고하셔서 나쁜 악덕 사장님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요! *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선 안 되요!다들 아실만한 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사실 아시죠?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6,030원 이상은 '최저'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 했다면, 이 사실을 사장님께 알리고 반드시 현행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된 임금을 수령받으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해럴드경제(10.17)_우원식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도개선 나설 것”

2014. 10. 18. 20:42 언론보도

우원식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도개선 나설 것”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경비원의 분신자살 기도와 관련,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원한 경비원의 상태에 대해 “일단 한 고비를 넘겨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위독하다. 피부 이식 수술을 6차례나 더 해야 해서 가족은 치료비, 생계문제 걱정이 많다”며 “시급한 사안인데 동대표 회의나 가해한 분이나 정부도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보도 이하 생략기사 전체보기: htt..

경향신문(08.22)_野 을지로위원회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에 총력”

2014. 8. 25. 11:29 언론보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우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21418221&code=910100

노동부는 삼성SDI 특별 조사 결과의 입장.

2009. 10. 25. 11:58 우원식의 창

노동부는 삼성SDI 특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림. (11월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론 내용 확인) 1.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판단 기준은 ‘관례’다. 따라서 삼성SDI의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적용해도 된다. ※ 노동부의 해석대로 한다면 하루 12시간 근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휴게 시간만 부여하면 초과근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또 주 40시간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6일 근무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도 법위반이 아니다. 3.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 탈퇴서를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부당노동행위..

Copyright © 국회의원 우원식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