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노동시장 구조개선 (3)

한겨레(08.14)_[단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률 더 높아

2015. 8. 17. 11:44 언론보도

[단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률 더 높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비용을 줄여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며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이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고용 확대'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임을 방증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빼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한결같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엔 각각 2.95%와 3.28%, 2011..

미디어오늘(08.07)_"'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2015. 8. 17. 10:48 언론보도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을지로위원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못지않게 골목상권 침탈 및 간접고용 방지할 대책 필요" [미디어오늘조윤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만으로 5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

SBS CNBC(04.21)_노동시장 구조개선 '일방통행'…야당, 견제구

2015. 4. 24. 15:40 언론보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일방통행'…야당, 견제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된 뒤 열린,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최근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고용부 기자회견) :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이) 물어오면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5월에 한다…] 현장에서 취업규칙을 바꿀 때 어떤 사항이..

Copyright © 국회의원 우원식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