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04.21)_노동시장 구조개선 '일방통행'…야당, 견제구

노동시장 구조개선 '일방통행'…야당, 견제구

<앵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된 뒤 열린,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최근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고용부 기자회견) :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이) 물어오면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5월에 한다…]

현장에서 취업규칙을 바꿀 때 어떤 사항이 '이익 변경'이고 또 어떤 점이 '불이익 변경'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노사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하면 되는 것이에요. 법이 뭐가 부족한가요? 요즘 보면 산업부 장관 같아요.]

단체 협약상 기업의 인사와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동의 규정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 역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은수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현장에서는 고용부가 산업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총이나 전경련의 산하 부처 같다…정리해고 문제나 이런 것을 사용자 편들기를 하는 것이고…]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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