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노인복지주택 (3)

우원식 원내대표, 폐지된 분양형노인복지주택(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피해구제 마련 정책조정 간담회 참석

2017. 9. 18. 17:56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3시 진행된 "폐지된 분양형노인복지주택(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피해구제 마련 정책조정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노인복지주택관련 「노인복지법」개정안 검토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진행

2017. 3. 23. 16:11 지역 활동/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공동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노원구에 위치한 중앙하이츠아쿠아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분양되어 미신고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주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2006년에 정부의 정책실패와 건설업체의 사기로 노인복지주택을 아파트로 인지하고 분양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대 국회부터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관계부처의 반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피해 주민들과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 모두 한 자리 모여 피해구..

데일리중앙(09.24)_우원식, 불합리한 노인복지주택 취득세율 인하 입법 추진

2015. 10. 1. 15:16 언론보도

우원식, 불합리한 노인복지주택 취득세율 인하 입법 추진[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서울 중계2.3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쿠아 같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취득세율을 내리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우 의원은 "지난 20일 중앙하이츠아쿠아 입주민들과의 주민간담회에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미비로 양도가 가능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이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에서 비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뒤 중앙하이츠아쿠아 신규 매수인 7명은 주택의 취득세율(1%)를 적용받지 못하고 비주택 취득세율(4%)를 적용받아 450여 만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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