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물관리 일원화 (3)

참여정부 개혁의 조건 - 대정부질문

2009. 10. 25. 20:38 우원식의 창

2007년 2월 12일 07년도 2월 임시국회 우원식의원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참여정부는 과연 개혁정부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담론, 의제 설정의 내용과 방향은 분명 개혁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론과 의제를 집행하고 완성해나가야 할 정부 관료를 보면 결코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참여정부의 개혁을 위한 담론과 의제가 어떻게 정부 관료를 통해 왜곡되었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따져볼까 합니다. 정부 스스로 합의를 파기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사회적..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2009. 10. 24. 23:32 우원식의 창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정부는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있는 물관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방안은 진단은 맞았으되 해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현행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분야만 하더라도 중복·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발의

2009. 10. 24. 23:30 우원식의 창

2006년 9월 26일 우원식의원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발의! 현행 물공급체계는 부처간 협의조정 실패 및 장래 용수수요 과다예측에 따른 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원식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10명과 함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로 나뉘어져 있는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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