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4. 09:13 언론보도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5월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반환합의에 이른 동두천캠프캐슬과 부산 DRMO협상의 결과와 의미, 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는 2007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문제점을 다룬 청문회 이후 2009년 3월 한-미 양국이 새롭게 합의한 절차다. 당시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오염정화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지의,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2015. 4. 7. 10:50 언론보도
미군기지 환경오염 ‘면죄부’ 남발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극심한 오염에도 불구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떠안기로 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환미군기지 오염의 실상이 공개됐다. 최근 정부는 미측과 5개의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벌이면서 이중 부산 폐품처리장(DROM, 3만4925㎡)와 캠프캐슬(20만6979㎡)에 대해 환경오염 치유 없이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캠프캐슬은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
2015. 3. 23. 14:41 언론보도
‘중금속 오염’ 주한미군기지, 정화 없이 반환받기로 정부가 기름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산 ‘미국 국방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 기지’(DRMO)와 동두천의 캠프 캐슬 등 주한미군기지 2곳을 미국 쪽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나머지 기지 반환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2006년 조사에서 디아르엠오는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는 1만3760㎡가, 캠프 캐슬은 전체 면적의 42%인 6만6330㎡가 중금속을 포함한 유류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한국 쪽이 천문학적 오염 치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010년 반환받은 부산 하얄리아 기지에서는 1396㎡의 오염을 치유하는 데만 143억원이 들었다.외교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