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스(05.11)_‘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5월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반환합의에 이른 동두천캠프캐슬과 부산 DRMO협상의 결과와 의미, 협상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는 2007년 반환미군기지 협상의 문제점을 다룬 청문회 이후 2009년 3월 한-미 양국이 새롭게 합의한 절차다. 당시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오염정화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지의,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의 해석을 보강·개선하기 위해 위해성평가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환경평가절차서가 처음 적용된 부산 캠프 하얄리아 기지를 포함, 부산DRMO와 동두천 캠프캐슬 역시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오염 치유 없이 그대로 돌려받는 반환협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이는 향후 반환이 예정된 오염사고가 많았던 큰 규모의 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제발표로는 ▲채영근 인하대 법학과 교수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김휘중 강원대 교수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외교부·국방부·환경부 담당자 ‘반환미군기지 협상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이 발표됐다.

 

채영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부분에서 오염실태에 대해 2007년에 반환된 23개 기지의 오염상태보다 훨씬 심각한 오염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발표 결과로 살펴보면 지하수의 대한 오염조사 결과, 24개 시료 중 9개 시료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정화기준(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TPH의 최고농도는 3.65㎎/L에서 885㎎/L까지 나타났으며 벤젠(4.02㎎/L), 톨루엔(1.06㎎/L), 에텔벤젠(1.46㎎/L), 크실렌(5.69㎎/L)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관측정에 대한 부유기름 존재 여부를 관측한 결과, 2개 지점에서 부유기름이 최고 1.37m까지 확안됐다.

 

채 교수는 “기지면적 156.261㎡ 중 66.339㎡이 오염되었고 오염토양의 부피 역시 그 어느 반환된 기지보다도 많았다”면서 “지하수오염실태는 2007년 반환기지들 중 가장 심각했던 곳 중의 하나인 춘천 캠프페이지의 오염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특히 “지난 미군기지 반환 사례들에서 현재의 환경관련 양국의 합의에 근거해서는 미군의 정화책임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은 ▲현재와 같이 반환협상을 통해 KISE해당여부를 계속 다투어 미국측의 조치를 조금이라도 어 이끌애는 방안 ▲반환대상미군기지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의 비용으로 미군기지의 오염치유에 나서는 방안 ▲SOFA 및 환경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국측의 환경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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