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05.03)_을지로위원회, '갑-을 상생의 2년' 성과

을지로위원회, '갑-을 상생의 2년' 성과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갑'질 논란 속에 발족한 '을지로위원회'(위워장 우원식 의원)의 활동이 2년동안 이어지고 있다. '갑'사회 곳곳에 위원회 이름을 각인도 했고, '을'사회 곳곳에 의미있는 많은 성과도 이뤘다.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과 가맹점을 비롯한 유통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대기업 인터넷 업체들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중소영세 상공인 생존권 문제,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갑과 을'의 갈등의 중심에서서 500회가 넘는 현장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사례발표, 법률상담 등을 진행했고 이 중 49건 해결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500'이란 숫자는 지난 24개월 동안 위원회가 현장에서 '을'들과 함께 걸어온 자랑스런 기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46명의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도 꾸준해, '갑'질을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8건의 법안을 이미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공정거래 사건에서 신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건설불공정하도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발의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을'을 위한 활동은 '국정 감사'에서도 꾸준한 결과물을 얻어냈다. 정부에 '을'을 위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해고방지'예산에 대한 정부지원등을 늘려 총 724억의 '을'예산을 반영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모 일간신문의 오보가 현재 '을지로위원회'가 활동하는 가치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모 일간지는 ''을' 보호한다며 완장 찬 '갑' 행세... 길 잃은 을지로위원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활동 과정에서 국정감사와 특별근로감독을 거론하며 대기업들을 상대로 오히려 '갑질'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며칠 후 보도 내용을 정정해야만 했다"고 말하면서 기사에 등장했던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주가 보도 내용을 반박했고 이걸 기화로 원만한 타협까지 이뤄지면서 위원회의 활동이 '을'만이 아니라 건전한 '갑'과 상생을 위한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는 진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03662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