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미래창조과학부 (3)

[우원식브리핑] 발목잡기 아닌 방송 공정성 확보 위한 민주주의 싸움_ 3월3일,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2013. 3. 4. 11:48 우원식 브리핑

지난 번 민주당의 양보안으로 방송에 있어 콘텐츠는 미창부로 다 양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료방송의 방송 인허가와 방송광고가 남아있고 이것이 쟁점이다. 두세 개 과 때문에 20개 정부부처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는 방송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규제 중 규제이다. 방송 인허가 제허가권을 가진 부처에 대해서 방송이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ICT를 위해 한다는데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가 ICT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3년 방송통신시장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ICT산업 전체가 2013년에 371조 3천억이다. 그중에 소프트웨어는 32조, 8.7%이고 정보통신기기는 ..

[우원식 브리핑] 야당 제안 거부한 느닷없는 기자회견, 3.1절에 항복선언 강요하는 것_ 3월1일, 정부조직법 관련 브리핑

2013. 3. 4. 11:38 우원식 브리핑

정말 뜻깊은 3.1절날 아침에 행사를 잘 마치고 선조들의 뜻을 기리면서 있는데, 느닷없는 청와대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회로 달려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주체고, 방송이 오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이 빠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놓은 양보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방송 IPTV, 지역 케이블, 위성방송 등 방송 부분에서 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컨텐츠는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겠다고 하는 담대한 양보를 했다. 남아 있는 것은 방송의 법령 제개..

우원식의원, '정부조직개편안의 협상과정의 전말'

2013. 2. 26. 16:22 우원식의 창

어제(2.25)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협상이 끝나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4시쯤 김기현 수석이 전화해서 5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5시반쯤 나가야 한다고 했다.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 입장을 확인해봤더니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더 생각해보자고 해 만나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법령개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방통위로 미창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변재일 의장도 누차 설명해 지난 2월 17일 여의도 외백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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