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정부조직개편안의 협상과정의 전말'

어제(2.25) 정부조직개편 관련한 협상이 끝나지 않겠나 기대를 했다. 4시쯤 김기현 수석이 전화해서 5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는데 5시반쯤 나가야 한다고 했다. 3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싶어 입장을 확인해봤더니 전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장의 변화가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겠나 싶어 더 생각해보자고 해 만나지 않았다.

방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행정기관으로 바꾸려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법령개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방통위로 미창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고, 이를 변재일 의장도 누차 설명해 지난 2월 17일 여의도 외백에서 합의됐던 사항이다. 새로운 사항이 아니다.

다음으로 광고를 양보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주파수를 양보했다. 우리의 기본원칙은 ICT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독립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통신으로도 방송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100Mhz 대역정도가 남아있다.

이를 경매로 하기 때문에 돈 가치로 환산하면 3-4조가 되는 큰돈이다. 이를 국무총리 산하 동수의 심의위원회를 둬 방송으로 판단이 되면 미창부로 가고, 통신으로 판단되면 방통위로 가게 하는 엄격 구분의 양보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의 대응이 방송광고를 양보하는 것이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쟁점은 뉴미디어인 케이블, 위성방송과 융합정책과에 있는 IPTV인데 이를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한도전을 지상파 TV에서 했다면 방통위고, 케이블에서 재방송하면 미창부로 간다는 소리다. 이는 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IPTV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정부조직개편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방송은 방통위원회에 둬야 하고, ICT를 모으는 데는 통신을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면 이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손대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ICT를 모으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하나로 다 모아져있었던 소프트웨어 등이 지식경제부로 갔는데 이를 못 끌어왔다. 문화관광부에 디지털콘텐츠가 갔는데 70%나 되는 게임을 끌고 가지 못했다. 행안부에 정보가 갔는데 정보기획기능만 끌고 가고 나머지는 끌고 가지 못했다.

ICT의 약 40%만 끌고 가고 60%는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끌고 가지 못했다. 그 부분 도와주겠다. ICT 제대로 모아 달라. 통신 가져가는데 도와주겠다. 그러나 통신을 핑계로 방송을 끌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작심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명분 있게 반대할 수 있는 대목들은 더 많이 많다. 미창부 반대하고 싶다.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보면 과학기술과 ICT인데 과학기술을 교육과 합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천대받았나,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국가의 성장동력이고, ICT는 분초를 다투는 국가의 성장동력이다.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ICT를 독임제의 독립적인 부서로 놓자는 것이다. 두개를 합치니까 한 장관 밑에서 과학기술장관이 오면 ICT가 죽고, ICT장관이 오면 과학기술이 죽는다. 이 부분 반대할 수 있었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부총리 반대하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부총리만 두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고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두려고 했으면 균형을 맞춰 사회부총리를 뒀어야 했다.

이렇게 편향된 것 반대할 수 있었다. 사회부총리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하지 않고 커다랗게 박근혜 새로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하기 위해 양보했는데 방송을 끌고 가는 케이블과 위성, IPTV를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고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절대로 안 된다. 60년 동안 민주당을 통해 지켜왔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지금은 작아보일지 모르나 앞으로는 방송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90%를 양보했다는 것이다. 이제 1% 남았다. 1% 과욕을 부리다가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하겠다. 어제 새누리당 초선의원 79명이 정부조직편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고집하는 야당의 주장에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 당선되자마자 두 번의 인사실패로 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인수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키고, 밀실에서 불통하며 만든 엉터리 정부조직개편안이 현재 교착국면의 전조였다.

그 후에 어떠했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대한 새누리당은 허수아비였다. 새누리당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한 적이 있는가. 그런 협상이었는가. 타협의 국면마다 삼성동 자택에서 박 대통령이 내린 지침은 원안고수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과 동등한 정권운영의 축이 아닌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방송과 통신 분리를 고집한다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의 인식도 틀렸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부의 ICT는 절름발이였다. 행안부의 정보화 사업, 지경부의 소프트웨어, 문화부의 게임 콘텐츠는 그대로 남겨 뒀다. 대신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엉뚱하게 방통위를 죽이고 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지상파는 방통위고 케이블은 미래부에서 다루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상파에서 만든 무한도전은 방통위고 케이블에서 재방송하는 무한도전은 미래부인 넌센스가 어디 있나.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인사와 종편 특혜로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아예 방송장악부처를 만들겠다는 더 노골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긴 셈이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초선의 결기와 순수함을 이렇게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등살에 못이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당부 드린다. 국회의원이 더구나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은 초선의원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뽑아내는 자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밀실 인수위, 벌써 불통이 되어가고 있는 청와대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의 합리적 주장조차 발목잡기라고 하는 지도부에 편승한다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날치기 하면서 집권여당은 야당에게 예산 발목잡기라고 비난했었다. 새누리당이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이 어찌되었나. 국토를 절단 내고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 된 것을 벌써 잊었나.

19대 국회에서 이런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당부한다.